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고 갱신되는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행사 시기, 통지 방법, 인상 한도 계산, 거절 사유와 …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임대차 분쟁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은 소송까지 가기에는 금액이 작거나 시간이 부담스러운 임대차 다툼을, 적은 수수료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수리비 부담, 원상회복 범위, 계약 갱신처럼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임대차 계약 실무 계약갱신청구권 7단계 정리 2년 연장·월세 5% 상한·임대인 거절 사유까지 자료 확인일 : 2026년 9월 29일 (법령 원문·국토교통부 자료 기준) 재계약 시즌이 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가는 말이 "집주인이 집 쓴다더라", "월세를 10% 올리겠다더라"입니다. 이때 세입자를 지켜주는 법적 카드가 계약갱신청구권 입니…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도 기존에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사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어, 신청 순서와 등기 완료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아래에서 신청 요건, 관할 법원과 서류, 신청 7단계, 이사 시점 판단 기준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은 보증금이 지역별 기준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선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앞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이 중 최대 5,500만원 까지 우선 변제받습니다. 다만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을 마쳐야 하고, 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 을 넘으면 절반까지만 받습니다. 아래에서 지역별 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의 출발점은 두 가지 요건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났고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 라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아래에서 요건, 서류, 비용 43,400원 내역,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