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7단계｜요건·비용 4만 3천 원·효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의 출발점은 두 가지 요건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났고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 라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아래에서 요건, 서류, 비용 43,400원 내역,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