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7단계｜수수료·처리 기간 60일·조정서 효력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임대차 분쟁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은 소송까지 가기에는 금액이 작거나 시간이 부담스러운 임대차 다툼을, 적은 수수료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수리비 부담, 원상회복 범위, 계약 갱신처럼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분쟁, 신청 7단계, 조정이 성립했을 때의 효력과 불성립 시 다음 선택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7단계 수수료와 처리 기간 안내 이미지

먼저 결론 4줄

①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조정 대상 금액에 따라 1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입니다.
②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이며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③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합니다. 한쪽이 거부하면 불성립으로 끝납니다.
④ 성립한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따로 재판 없이 집행할 근거가 됩니다.

어떤 다툼을 조정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지부·지사 등에 설치되어 있고, 일부 시·도도 자체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조정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감액에 관한 다툼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과 종료에 관한 다툼
보증금 반환이나 주택 인도(반환)에 관한 다툼
주택의 유지·수선 의무, 수리비 부담에 관한 다툼
계약 이행, 계약 내용 해석, 손해배상에 관한 다툼
중개보수 등 계약과 관련한 비용 부담에 관한 다툼

현장에서 보면 퇴거할 때 도배·장판 비용을 누가 내는지, 보일러 수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인지 같은 문제가 조정 신청으로 자주 이어집니다. 갱신 관련 기준은 계약갱신청구권 7단계 글을 먼저 확인하면 쟁점을 정리하기 쉽습니다.

소송·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분쟁조정	지급명령	민사소송
진행 기관	분쟁조정위원회	법원	법원
맞는 경우	금액·범위에 이견이 있어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금액이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 다툼이 크거나 상대방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력	양쪽 수락이 있어야 성립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로 결론
부담	수수료가 적고 절차가 간단	서류 심사 위주	비용과 기간이 가장 큼

이미 같은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법원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위원회 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서를 정할 때 참고하세요.

신청 수수료와 처리 기간

조정 대상 금액	수수료
1억 원 미만	1만 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2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만 원
10억 원 이상	10만 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입니다.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위원회 안내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처럼 시간이 급한 문제라면 이 기간을 감안해 다른 절차와 병행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7단계

1단계. 요구 사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

"보증금 중 공제된 80만 원을 돌려 달라", "누수 수리비를 임대인이 부담하라"처럼 무엇을 얼마만큼 요구하는지 숫자로 적습니다. 요구가 분명해야 조정안도 분명해집니다.

2단계. 증빙 자료 모으기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차임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과 영상,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특약이 쟁점이라면 해당 조항에 표시해 둡니다. 특약의 효력 판단은 전월세 계약서 특약 7가지 글을 참고하세요.

3단계. 관할 위원회 확인하기

임대차 주택이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위원회에 신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지역별 담당 위원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신청서 작성과 접수하기

조정신청서에 당사자 인적 사항, 신청 취지(요구 사항), 신청 이유(경위)를 적고 증빙을 첨부해 온라인, 방문, 우편 중 가능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5단계. 수수료 납부와 절차 개시

수수료를 내면 위원회가 상대방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고 조정 절차를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절차가 더 진행되지 못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6단계. 사실 조사와 조정 회의

조사관이 양쪽의 주장을 듣고 자료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현장을 확인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양쪽이 스스로 합의하면 그 내용대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7단계. 조정안 수락 여부 회신하기

위원회가 조정안을 통지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령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수락할 생각이라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조정이 성립했을 때와 안 됐을 때

성립한 경우 : 양쪽이 수락하면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기면,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별도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근거가 됩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면 이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불성립한 경우 : 다음 선택지를 검토합니다.

금액이 분명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소액사건 등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조정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부터 지켜 둡니다.

신청 전 준비 체크리스트

요구 금액과 근거를 숫자로 정리했는지
계약서와 특약 조항을 다시 읽었는지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사진·영상에 촬영 일자가 남아 있는지
같은 문제로 이미 소송이나 법원 조정이 진행 중이지 않은지
보증금 반환이 급하다면 처리 기간을 감안한 계획이 있는지

퇴거 정산에서 생기는 다툼은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지 통보 순서는 전월세 계약 해지 방법 7단계에서, 입주 때 남겨 둘 기록은 전월세 입주 하자 기록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 원상회복 비용, 주택 인도 문제로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서를 쓰고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상가 임대차도 같은 곳에서 하나요?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운영 기관은 겹치는 경우가 많으니 접수할 때 건물 용도를 알려 주세요.

Q. 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에 영향이 있나요?
법령에 조정 신청과 시효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는 일정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시효가 임박한 채권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정 대상, 처리 기간, 조정의 성립과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조정 신청 수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법률 상담(국번 없이 132)
국토교통부 —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안내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이 글은 제도 안내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수료, 처리 기간, 관할은 법령 개정과 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해당 위원회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