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임대차 분쟁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은 소송까지 가기에는 금액이 작거나 시간이 부담스러운 임대차 다툼을, 적은 수수료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수리비 부담, 원상회복 범위, 계약 갱신처럼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임대차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전월세 계약서 특약은 법정 계약서 양식에 없는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로 직접 추가하는 조항 이며, 수리·원상회복 범위, 보증금 반환 시기 같은 현장 리스크를 미리 문장으로 남겨두는 장치입니다. 다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빼자는 조항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은 서명해도 무효 가 됩니다. 아래에서 특약의 효력 → 넣으면 좋은 실전 특…
원상회복 범위 의 기준은 "새것처럼 되돌리기"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인가,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손상인가 입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해서 그렇게 될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 하다고 보며, 이러한 통상의 손모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판단 기준과 특약의 효력, 보증금 정산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