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고 갱신되는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행사 시기, 통지 방법, 인상 한도 계산, 거절 사유와 …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임대차 정산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은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 가장 자주 놓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승강기, 배관, 외벽처럼 큰 시설을 고치기 위해 모아 두는 돈이고, 법으로는 집주인(소유자) 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섞여 나오기 때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대신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 이사할 때 그동안 낸 금액…
원상회복 범위 의 기준은 "새것처럼 되돌리기"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인가,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손상인가 입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해서 그렇게 될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 하다고 보며, 이러한 통상의 손모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판단 기준과 특약의 효력, 보증금 정산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