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범위 기준: 임차인이 물어주는 것과 아닌 것 7가지
원상회복 범위 의 기준은 "새것처럼 되돌리기"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인가,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손상인가 입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해서 그렇게 될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 하다고 보며, 이러한 통상의 손모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판단 기준과 특약의 효력, 보증금 정산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