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의 출발점은 두 가지 요건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났고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 라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아래에서 요건, 서류, 비용 43,400원 내역, 2023…
원상회복 범위 의 기준은 "새것처럼 되돌리기"가 아니라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흔적인가, 임차인의 부주의로 생긴 손상인가 입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해서 그렇게 될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 하다고 보며, 이러한 통상의 손모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아래에서 항목별 판단 기준과 특약의 효력, 보증금 정산 절차를…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전월세 입주 실무 전월세 입주 하자 기록 은 입주 당시 집의 상태를 사진과 문장으로 남기고, 발견한 문제를 임대인과 공유하는 작업입니다. 가능하면 짐을 들이기 전에 촬영하고, 발견 위치·증상·사진 번호·전달 날짜·수리 협의 내용 을 한 묶음으로 정리하세요.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리 책임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지만, 무엇을 언제 확인했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의 핵심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은 이 기간에 들어온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을 확인하려고 임대차계약서와 만기 날짜를 표시한 달력을 함께 살펴보는 모습 다만 이 권리는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법에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방법 은 원칙적으로 거래금액 × 상한요율 로 산정하되,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한도액이 정해진 구간에서는 계산 결과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해당 지자체 요율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에서 거래금액 산정법, 유형별 요율표, 계산 예시, 지급 시기를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