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전월세 계약 은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관리인 같은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남편 명의인데 제가 대신 왔어요", "어머니 집인데 연세가 많으셔서요"라는 말로 시작되는 일이 흔합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대리권을 …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을 알렸는지"를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문서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증거가 남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다툼이 생기고 보증금 반환이 늦어집니다. 중개 현장에서 보면 보증금 분쟁의 상당수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통지 날짜가 증명되지…
전세 재계약 체크리스트 의 핵심은 "2년 전 확인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인가"입니다. 22년 동안 중개 현장에서 본 재계약 사고는 대부분 처음 계약이 아니라 그 사이 생긴 변화 에서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새로 받은 대출, 증액분에 빠진 확정일자, 만료된 보증보험 같은 것들입니다. 아래 7가지를 재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재계약 전 우리 집 전세가율 계산하기 → 시세가 떨어졌다면 재계…
깡통전세 확인 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보증금과 집에 걸린 빚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몇 %인지 계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비율이 70~80%를 넘으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운 집으로 봅니다. 아래에서 전세가율 계산법, 근저당·선순위 보증금 합산 방법,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계약 전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관련 다른 현장 글 보기 → 보증보험·확정일자·특약 글을 이어서…
전세 중도해지 는 내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 맺은 계약기간 중이라면 세입자 혼자 해지할 수 없고 집주인과 합의 해야 합니다. 반면 묵시적 갱신 이나 계약갱신요구권 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움직이면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거나 중개보수를 떠안게 됩니다. 전세 중도해지를 앞두고 임대차계약서의…
공인중개사 확인 방법 의 핵심은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업 조회”에서 사무소가 영업 중인지, 지금 나를 응대하는 사람이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개보조원은 집을 보여 주고 안내할 수는 있지만 계약서 작성·설명·서명은 할 수 없고, 자신이 보조원임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여기에 사무소의 공제증서(개인 연 2억 원, 법인 연 4억 원 한도)까지 확인하면 중개 사고가 났을 때 배상받을 길이 생깁니다. 공인중개사 확인…
대리인 전세 계약 은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가족이나 관리인이 대신 계약하는 경우로, 현장에서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소유자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 를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 해 위임 사실을 듣고,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 로 보내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대리인이어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서류 판단표와 계약 전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