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권리

전세 재계약 체크리스트 7가지: 등기부 재확인·증액분 확정일자·보증보험 갱신 순서

전세 재계약 체크리스트 의 핵심은 "2년 전 확인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인가"입니다. 22년 동안 중개 현장에서 본 재계약 사고는 대부분 처음 계약이 아니라 그 사이 생긴 변화 에서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새로 받은 대출, 증액분에 빠진 확정일자, 만료된 보증보험 같은 것들입니다. 아래 7가지를 재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재계약 전 우리 집 전세가율 계산하기 → 시세가 떨어졌다면 재계…

송석•

입주 전 집 상태 점검 체크리스트|원상복구 분쟁 막는 사진 기록 6단계와 특약 문구

입주 전 집 상태 점검 은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 비용으로 보증금이 깎이는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핵심은 짐을 들이기 전 빈집 상태에서 날짜가 남는 사진·영상 을 찍고, 이미 있던 하자를 집주인에게 문자로 알려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세입자는 생활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까지 고칠 의무는 없지만, 입주 때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면 다툼에서 불리해집니다. 아래에서 공간별 점검표, 원상복구 범위 판단 기준, 기록 남…

송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6단계|만기 6~2개월 전 통지·5% 상한·거절 사유 총정리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고 갱신되는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행사 시기, 통지 방법, 인상 한도 계산, 거절 사유와 …

송석•

전세 중 집주인 바뀌었을 때 6단계|보증금 승계·계약서 재작성·이의 제기 기준

전세 중 집주인 바뀌었을 때 세입자의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보증금과 계약 기간이 유지 됩니다. 다만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바로 이의를 제기해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22년 동안 중개 현장에서 본 사례를 바탕으로, 매매 소식을 들은 날부터 해…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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