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중 집주인 바뀌었을 때 세입자의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보증금과 계약 기간이 유지 됩니다. 다만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바로 이의를 제기해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22년 동안 중개 현장에서 본 사례를 바탕으로, 매매 소식을 들은 날부터 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다만 소송 자체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독촉하고,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하며,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야 합니다. 그다음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아래에서 준비 순서와 각 절차의…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임대차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차이 를 한 줄로 정리하면, 확정일자는 세입자 혼자 600원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있어야 힘이 생기고, 전세권은 집주인 동의와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등기만으로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주택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는 갖춰집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해도 기존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신청에는 등록면허세와 송달료를 합쳐 대략 4만 원대의 비용이 들고,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0일에서 3주 정도가 걸립니다. 아래에서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도 기존에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사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어, 신청 순서와 등기 완료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아래에서 신청 요건, 관할 법원과 서류, 신청 7단계, 이사 시점 판단 기준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확…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는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었는지, 전입신고와 같은 날 처리했는지에 따라 실제 효력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절차의 차이, 순서별 효력 비교표,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