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해도 기존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신청에는 등록면허세와 송달료를 합쳐 대략 4만 원대의 비용이 들고,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0일에서 3주 정도가 걸립니다. 아래에서 신청 요건, 필요서류, 절차와 이사 시점, 신청 전후 유의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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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섬네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신청 요건과 효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
-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 완료 후에는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아직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없었다면 등기로 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비용은 송달료와 등록면허세를 합쳐 대략 4만 원대입니다.
- 등기 완료까지 통상 10일에서 3주가 걸리며, 보정명령이 나오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전액이든 일부든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이사와 전출을 하더라도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아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임차권등기를 통해 새롭게 이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의 효력은 법원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 또는 등기가 촉탁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필요서류와 비용 비교
| 구분 | 내용 |
|---|---|
| 필요서류 | 임대인 소유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등본·초본,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내용증명·문자 등) |
| 송달료 | 1회 5,200원 × 3회분 수준 |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약 7,200원 |
| 총 비용(예시) | 임대인·임차인 각 1명, 주택 1개 기준 약 43,400원 |
| 처리 기간 |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0일~3주(보정명령 시 연장) |
표의 비용은 당사자와 부동산이 각 1개일 때의 예시이며, 당사자나 부동산 개수가 늘어나면 송달료 등이 비례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실제 접수 전 관할 법원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 6단계
1단계: 임대차 종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계약해지 통지 등으로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할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자료를 준비합니다.
2단계: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이 신청 창구입니다.
3단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임대인 소유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계약 종료 증명 자료를 갖춥니다.
4단계: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접수하고, 송달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5단계: 법원 결정과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 심사로 결정하며,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촉탁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표시됐는지 확인합니다.
6단계: 등기 완료 후 이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전출하고 이사해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이 시점 이후로 이사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황별 확인사항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법원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결정문 송달이 지연될 수 있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등 연락 시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은 경우
보증금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이 남아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경우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지 못해 우선변제권이 없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 시점에 새롭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부터 해버린 경우
전출을 먼저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이 끊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임대차 종료 사실을 내용증명 등으로 증명할 자료를 갖췄는지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했는지
-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했는지
- 송달료·등록면허세 등 예상 비용을 미리 확인했는지
- 법원 결정과 등기 완료 여부를 등기부로 직접 확인했는지
- 등기 완료 전에 먼저 전출·이사하지 않았는지
-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남은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한지 확인했는지
- 처리 기간(10일~3주)을 고려해 이사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10개
1.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전액 또는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3.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임대인·임차인 각 1명, 주택 1개 기준으로 송달료와 등록면허세를 합쳐 대략 4만 3천 원 수준입니다.
4.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0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5. 등기가 완료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이사와 전출을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6. 확정일자를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었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새롭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7. 이사부터 먼저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에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전출하면 기존 대항력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8.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결정문 송달이 지연돼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연락 시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9.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직 돌려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신청서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임대인 소유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임대차 종료를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함께 제출합니다.
보증금 회수 순위를 결정하는 다른 권리 기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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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청 요건, 절차, 효력, 이사 가능 시점 확인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비용·기간 총정리 자료 — 필요서류, 신청 비용(약 43,400원), 처리 기간 확인
자료 확인일: 2026년 09월 22일
작성자: 송석
본 글은 독자의 정보 확인과 선택을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비용은 개별 사안과 관할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법원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