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전세 중 집주인 바뀌었을 때 6단계|보증금 승계·계약서 재작성·이의 제기 기준

전세 중 집주인 바뀌었을 때 세입자의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보증금과 계약 기간이 유지 됩니다. 다만 새 집주인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바로 이의를 제기해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22년 동안 중개 현장에서 본 사례를 바탕으로, 매매 소식을 들은 날부터 해…

송석•

전세 잔금일 체크리스트 12가지|대항력 다음 날 0시, 하루의 틈 막는 순서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전세사기 예방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25일 전세 잔금일 체크리스트 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잔금을 보내기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임대인 본인 계좌로 송금한 뒤,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를 마쳐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입자의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 에 생기지만, 은행 근저당은 접수한 그날 바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22년 동안 잔금 현장에 서 보니…

송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총정리 — 비용·기간·절차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해도 기존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신청에는 등록면허세와 송달료를 합쳐 대략 4만 원대의 비용이 들고,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0일에서 3주 정도가 걸립니다. 아래에서 신청…

송석•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보증금 지키는 우선변제권 기준

전입신고 확정일자 순서 는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은 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시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었는지, 전입신고와 같은 날 처리했는지에 따라 실제 효력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절차의 차이, 순서별 효력 비교표, 온라인·방문 신청 방법…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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