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다만 소송 자체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독촉하고,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하며,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야 합니다. 그다음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아래에서 준비 순서와 각 절차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부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빼고 이사해도 기존 순위를 잃지 않습니다. 신청에는 등록면허세와 송달료를 합쳐 대략 4만 원대의 비용이 들고,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0일에서 3주 정도가 걸립니다. 아래에서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도 기존에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사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어, 신청 순서와 등기 완료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아래에서 신청 요건, 관할 법원과 서류, 신청 7단계, 이사 시점 판단 기준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의 출발점은 두 가지 요건입니다. ① 임대차가 끝났고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 라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못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아래에서 요건, 서류, 비용 43,400원 내역,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