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다만 소송 자체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독촉하고,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하며,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야 합니다. 그다음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아래에서 준비 순서와 각 절차의…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임대차 분쟁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8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은 소송까지 가기에는 금액이 작거나 시간이 부담스러운 임대차 다툼을, 적은 수수료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보증금 반환, 수리비 부담, 원상회복 범위, 계약 갱신처럼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
전월세 계약 해지는 상태에 따라 갈리는 문제입니다. 갱신요구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 후 계속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반면 만기가 남은 계약기간 중에는 위약벌 특약으로 상환할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특약과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에서 상황별 해지 가능 여부, 절차 7단계, 위약금 판례 흐…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임대차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전월세 계약서 특약은 법정 계약서 양식에 없는 내용을 양 당사자의 합의로 직접 추가하는 조항 이며, 수리·원상회복 범위, 보증금 반환 시기 같은 현장 리스크를 미리 문장으로 남겨두는 장치입니다. 다만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빼자는 조항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은 서명해도 무효 가 됩니다. 아래에서 특약의 효력 → 넣으면 좋은 실전 특…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22년차 공인중개사의 계약 노트 묵시적 갱신 해지 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면 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남은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고, 위약금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먼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22년 동안 현장에서 자주 본 실수를 바탕으로 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도 기존에 얻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등기가 실제로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그 사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어, 신청 순서와 등기 완료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아래에서 신청 요건, 관할 법원과 서류, 신청 7단계, 이사 시점 판단 기준까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