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해지 방법 7단계｜중도 퇴거 위약금·묵시적 갱신 차이까지
전월세 계약 해지는 상태에 따라 갈리는 문제입니다. 갱신요구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 후 계속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반면 만기가 남은 계약기간 중에는 위약벌 특약으로 상환할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특약과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에서 상황별 해지 가능 여부, 절차 7단계, 위약금 판례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