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해지는 상태에 따라 갈리는 문제입니다. 갱신요구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 후 계속된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반면 만기가 남은 계약기간 중에는 위약벌 특약으로 상환할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 특약과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에서 상황별 해지 가능 여부, 절차 7단계, 위약금 판례 흐…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22년차 공인중개사의 계약 노트 묵시적 갱신 해지 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면 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남은 기간이 1년이든 2년이든 상관없고, 위약금도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먼저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22년 동안 현장에서 자주 본 실수를 바탕으로 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의 핵심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은 이 기간에 들어온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을 확인하려고 임대차계약서와 만기 날짜를 표시한 달력을 함께 살펴보는 모습 다만 이 권리는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