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은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차개시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 중 그 주택에 부과된 당해세는 내 확정일자보다 뒤라도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세와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이내 여야 합니다. 여기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고 실제 거주 중일 것,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일 것, 등기부에 압류·가압류 같은 권리침해가 없을 것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것이 신청기한 입니다.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의 핵심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은 이 기간에 들어온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을 확인하려고 임대차계약서와 만기 날짜를 표시한 달력을 함께 살펴보는 모습 다만 이 권리는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