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임대차 신고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18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는 보증금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계도기간이 끝나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따로 수수료 없이 자동 부여 되어 세입자에게도 이득이 있습니다…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은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차개시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109조).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 중 그 주택에 부과된 당해세는 내 확정일자보다 뒤라도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세와 …
전월세 신고제 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에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대상이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이어지던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종료 되어, 지금은 실제 부과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판단 기준, 신고 방법과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 의 핵심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인은 이 기간에 들어온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을 확인하려고 임대차계약서와 만기 날짜를 표시한 달력을 함께 살펴보는 모습 다만 이 권리는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법에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 방법 은 원칙적으로 거래금액 × 상한요율 로 산정하되,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한도액이 정해진 구간에서는 계산 결과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해당 지자체 요율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래에서 거래금액 산정법, 유형별 요율표, 계산 예시, 지급 시기를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