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전월세 계약 은 집주인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부모, 자녀, 관리인 같은 다른 사람이 나와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남편 명의인데 제가 대신 왔어요", "어머니 집인데 연세가 많으셔서요"라는 말로 시작되는 일이 흔합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 맺은 계약은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대리권을 …
대리인 전세 계약 은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가족이나 관리인이 대신 계약하는 경우로, 현장에서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소유자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 를 확인하고, 소유자 본인과 직접 통화 해 위임 사실을 듣고, 보증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 로 보내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부모가 대리인이어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서류 판단표와 계약 전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고 갱신되는 계약의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면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행사 시기, 통지 방법, 인상 한도 계산, 거절 사유와 …
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임대차 정산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은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 가장 자주 놓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승강기, 배관, 외벽처럼 큰 시설을 고치기 위해 모아 두는 돈이고, 법으로는 집주인(소유자) 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섞여 나오기 때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대신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 이사할 때 그동안 낸 금액…
가계약금 반환 조건 은 단순히 "계약을 포기했으니 돌려받을 수 없다"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취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약정 여부는 계약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판례 기준, 계약금과의 차이, 분쟁을 줄이는 확인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