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의 부동산 현장일기 · 임대차 정산 실무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5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 가장 자주 놓치는 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승강기, 배관, 외벽처럼 큰 시설을 고치기 위해 모아 두는 돈이고, 법으로는 집주인(소유자)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관리비 고지서에 섞여 나오기 때문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대신 내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끝나 이사할 때 그동안 낸 금액을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2년을 살았다면 보통 수십만 원이 되는 돈인데,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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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법 6단계 납부확인서 청구 방법 |
먼저 결론 3줄
①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 부담이고, 세입자가 대신 냈다면 집주인이 돌려줘야 합니다.
② 이사 날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합니다.
③ 계약서에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돌려받기 어려우니 계약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는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세입자)가 대신 낸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과, 세입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확인서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헷갈리는 것이 수선유지비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장기수선충당금 | 수선유지비 |
|---|---|---|
| 쓰이는 곳 | 승강기·배관·외벽 등 주요 시설의 교체와 큰 보수 | 전등 교체, 소규모 수리 등 일상적인 유지·관리 |
| 부담하는 사람 | 소유자(집주인) | 실제 거주자(세입자) |
| 이사 때 반환 | 돌려받음 | 돌려받지 못함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받는 법 6단계
1단계. 우리 집이 대상인지 확인하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야 하는 공동주택에서 걷습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이나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등이 해당합니다. 가장 쉬운 확인 방법은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항목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따로 적혀 있으면 대상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소규모 빌라처럼 이 항목이 아예 없는 집은 돌려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2단계. 계약서 특약 다시 읽기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당사자끼리 이렇게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어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원칙대로 집주인 부담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어떤 특약을 넣고 빼야 하는지는 전월세 계약서 특약 7가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단계. 이사 날짜를 관리사무소에 미리 알리기
이사 며칠 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이사 날짜를 알리고, 관리비 중간 정산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준비해 달라고 말해 둡니다. 당일에 갑자기 요청하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기다리는 일이 생깁니다.
4단계.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정산하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확인서에는 입주일부터 이사일까지의 기간과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 합계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000원씩 24개월을 냈다면 합계는 360,000원입니다. 금액은 단지와 면적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서의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5단계. 집주인에게 청구하기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집주인에게 보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함께 정산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증금과 같은 계좌로 받되 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해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잔금 정산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정산서에 이 항목이 들어갔는지 봅니다. 이사 날 챙길 다른 항목은 전세 잔금일 체크리스트 7단계 글과 함께 보시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6단계. 못 받았을 때 대응하기
집주인이 주지 않으면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요청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법원의 지급명령·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와 관리비 납부 내역, 요청한 기록을 모아 두면 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는 실수
이사 날 짐 옮기느라 관리사무소 정산을 가족이나 이삿짐 업체에 맡기고, 확인서를 받지 않은 채 떠나는 경우입니다. 나중에도 발급은 가능하지만 다시 방문하거나 연락해야 해서 결국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점
- 살던 중에 집주인이 바뀐 경우 :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으므로, 보통 이사 나갈 때의 집주인에게 전체 기간분을 청구합니다. 이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사이의 정산은 매매 당사자끼리 처리할 문제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매매 소식을 들었을 때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을 갱신해 오래 산 경우 : 중간에 정산하지 않았다면 처음 입주한 날부터 이사하는 날까지의 전체 금액이 대상입니다. 갱신 뒤 중도에 나가는 절차는 묵시적 갱신 해지 방법 6단계 글을 참고하세요.
- 오피스텔·상가 건물 :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리단이 '수선적립금'을 걷는 건물이라면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소유자에게 정산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건물마다 규약과 고지서 항목이 다르므로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합니다.
- 이미 이사한 뒤 뒤늦게 알게 된 경우 :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지난 일이라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 단지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확인서를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과 서로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합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상복구는 세입자의 책임 범위를 따로 따져야 하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낡음은 세입자 부담이 아닙니다. 범위는 임대차 원상복구 범위 글에서 확인하시고, 금액을 각각 계산한 뒤에 합의하세요.
Q. 월세로 살아도 돌려받나요?
네. 전세와 월세의 구분 없이, 세입자가 관리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대상입니다.
Q.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된 계약입니다.
집주인이 관리비를 직접 내는 구조라면 세입자가 대신 낸 것이 없으므로 돌려받을 금액도 없습니다. 고지서를 누가 받아 누가 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다른 비용을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빼는지 항목별로 받아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보증금 반환 조건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① 대상 주택 확인 → ② 특약 확인 → ③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 통보 → ④ 납부확인서 발급 → ⑤ 집주인에게 청구 → ⑥ 미지급 시 대응 순서로 진행합니다. 어려운 절차는 없습니다. 이사 날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 한 장을 받아 오는 것, 이것만 기억하셔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참고한 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수선적립금)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서의 특약과 건물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 송석